지난번에 왜 그렇게 판단했더라
규제 검토의 절반은 과거 판단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모든 작업은 제품별 작업 공간에 세션으로 쌓입니다. 각 세션에는 그때의 국가 설정과 근거가 함께 남습니다.
01
제품이 곧 프로젝트
제품 하나가 작업 공간 하나입니다. 등록 정보, 판정을 저장한 결과, 문구 검증 결과, 만든 문서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02
세션별 국가 설정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 출시 검토와 EU 수출 검토는 다른 질문입니다. 세션마다 국가를 따로 정합니다.
03
조직과 역할
조직 단위로 구성원을 초대하고 소유자·관리자·구성원 역할을 나눕니다. 결제는 소유자·관리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다루는 방식
판정 해설은 판정을 저장한 결과마다 한 번만 만들어 보관합니다. 화면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만들지 않아서, 사람마다 다른 설명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규제 원문을 저장한 결과에 근거해 검토 결과와 근거를 보여 줍니다. 법적 확정 판정이 아니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 기업과 규제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