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바뀐 다음에 아는 것은 늦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에서 알면 처방과 문구를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관심 키워드를 등록해 두면 관련 동향과 예고를 모아 보여 줍니다.
01
확정 아님을 라벨로 못 박습니다
기사와 행정예고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레이더 항목에는 '확정 아님' 라벨이 반드시 붙고, 판정 근거(E1~E3)로는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02
요약도 원문에 있는 말로만
요약 과정에서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슈 요약은 원문에 실제로 있는 내용으로 제한합니다.
03
판정 대상이 아닌 지역 소식도
판정은 한국·EU 범위지만 동향 전달은 별개입니다. 판정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의 규제 소식도 참고 정보로는 다룹니다.
근거를 다루는 방식
레이더 항목은 판정 근거 테이블과 분리해 저장합니다. 동향이 판정에 새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기능의 첫 번째 설계 조건입니다.
본 서비스는 규제 원문을 저장한 결과에 근거해 검토 결과와 근거를 보여 줍니다. 법적 확정 판정이 아니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 기업과 규제기관에 있습니다.